재판거래 의혹 임종헌, 넥센 이장석 변호인 사임

2016년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차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맡고 있던 형사사건에서 사임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처장은 지난 11일 이장석(52)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월부터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왔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던 이 전 대표는 회삿돈 80억여원을 빼돌리고 지분 양도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상태 관련 수사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임 전 차장이 타인의 형사사건 변호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 전 차장은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된 여러 고발장에 이름이 올라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