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한미연합훈련 중단” 의사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주장해온 안보비용 축소론의 연장선상으로 보이지만, 대북 체제보장 논의가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나온 발언이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뒤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한미 연합훈련)은 매우 도발적이고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북미)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에서 빠져 있다. 다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고,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미국의 비용 절감 필요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당장 하반기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중단 또는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각적 대응을 보류했다. 주한미군 측도 “올해 가을로 예정된 UFG 연습을 포함해 한미 간 훈련 실행 또는 중단에 대해 새로운 지침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대 한반도 안보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평소 지론에 더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중장기적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싱가포르 현지에 파견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는 과거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다만) 과거에도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그런 걸(연합훈련 중단)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발언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 직후 나왔다는 점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비핵화 반대 급부로서 주장해온 부분이다. 반면 한미는 연합훈련은 비핵화 이슈가 아닌 한미동맹 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한미 간 군사훈련 중단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사실상 북한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