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재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대형 가구전문점 이케아와 복합 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 등에 대해 “올해 10월 이후 기존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영업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최대 경영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 줬다.
홍 장관은 지난 11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운 업종은 시장에 계속 나타나는데,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업체 간 영업 규제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케아와 스타필드 등 점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10월 이후에는 이런 규제 형평성 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다만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는 계속될 것임을 시사해 ‘규제 형평성 해결’이 ‘규제 철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소상공인 상권 보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유통업계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규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일괄 철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중소기업 담당 주무 장관으로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얘기를 듣고 보완해야 한다”며 “당ㆍ정이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도 현장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다만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 성공을 위한 핵심사안”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 중기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언제든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