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국회의 국정조사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 법관들이 주장하는 ‘사법부 내 처리’(수사 불가)와 단독ㆍ배석판사들의 ‘수사 불가피론’ 사이에서 고민 중인 김 대법원장이 제3의 길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출근길에 국정조사 방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그 역시 여러 의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중요 현안에 관해 직접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 불가론이 맞서고 있는데, 국회에 맡겨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일각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 다음 문제가 발견되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법관 탄핵 권한을 발동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의혹은 전 정권 청와대와의 ‘거래 가능성’이 핵심이어서, 국회에 맡기면 또 다른 정쟁거리에 그칠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날 전국 59개 법원에서 뽑힌 법관대표 115명은 경기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적절한 시기를 정해 처리 방안을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수사 요청 여부 등이 포함된 관련자 처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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