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 대신 모바일 메신저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우편으로만 발송되는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종이 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과태료 확정 후 1주일 정도 걸리는 송달 기간도 대폭 줄고,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과 그에 따른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시민 불이익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고지서를 전자화 할 경우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 원 절감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카카오 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푸시(Push) 알림’을 통해 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도 좋은지 해당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보내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메신저 송달이 종이 고지서를 완전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송달 관련 법률상 시비도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송달 방식은 종이 고지서와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기술상ㆍ법률상 검토와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ㆍ개방성을 높이고 보안성도 보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이날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을 약속한 분야는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인터넷 프로토콜(IP) 버전 6), 핀테크, 사물인터넷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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