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ㆍ최저임금 인상 등 악재
작년 1% 증가 그쳐… 6년 만에 최저
지난해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외국인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 악재가 연달아 이어진 탓이란 분석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 영업잉여는 127조823억원으로, 1년 전(125조7,847억원) 대비 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뜻한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 4월 기준 569만6,000명에 이른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영업잉여 증가율은 2013년(2.9%)→2014년(1.9%)→2015년(2.1%)→2016년(2.3%) 등 2% 안팎의 성장률을 이어오다 지난해 급락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1.9% 오른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되레 줄어든 셈이다. 전체 국민총소득(GNIㆍ1,730조4,641억원)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0.3%포인트 떨어진 7.3%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창업 과열, 청탁금지법 시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 ‘삼중고’에 시달려 왔다. 더구나 올해는 최저임금이 16.4% 오르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데다가,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장 회식이 줄어 매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통적 자영업 영역인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 영업이익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생존율도 낮다”면서 “서비스업의 경쟁력 수준을 제고하고 과당경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