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달러 보증금 예치, 미측 인력 ZTE 배치
로스 미 상무장관 “매우 엄격한 합의” 강조
추가 위반 적발 땐 ‘10년간 거래금지’ 조항도
교착 빠진 미중 무역협상에 돌파구 될지 주목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부과했던 ‘미국 기업과의 7년간 거래 금지’ 제재를 해제키로 했다. ZTE가 앞으로 미 정부에 벌금 10억달러(약 1조 695억원)을 내고, 경영진을 물갈이하는 등의 조건으로 양측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경제매체인 CNBC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공식화했다. 제재 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ZTE는 우선 미 정부에 벌금 10억달러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증금 성격으로 4억달러(약 4,274억원)을 결제대금 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한다. 향후 ZTE의 추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4억달러는 그대로 몰수된다.
또, ZTE의 현 경영진과 이사회를 한 달 이내에 교체하는 한편, 미국 측 인력으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팀을 미 정부가 선발해 ZTE 내에 배치하도록 했다. 이 팀은 ZTE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회사 경영진과 미 상무부에 각각 보고해야 하며, 보수는 ZTE에서 지급한다.
로스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매우 엄격하며, ZTE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인 ‘나쁜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매우 좋은 억지력이 될 것”이라며 “ZTE가 합의를 충실히 지키지 않을 땐 우리는 다시 (제재를 통해) 문을 닫게 할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에 향후 ZTE의 추가 위반 시 ‘10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따라 핵심 부품 공급이 끊겨 폐업 위기에 몰렸던 ZTE는 제재 해제와 함께 회생의 길을 찾게 될 전망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16일 ZTE에 대북ㆍ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적용,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ZTE는 2012년 1월~2016년 3월 미국 기업들한테 구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란 전기통신사업자인 TIC에 공급한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1억8,000만달러의 벌금과 고위 임원 4명 해고, 35명에 대한 상여금 삭감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상무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35명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자 미 상무부는 ‘7년간 거래 금지’라는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로스 장관은 이번 ZTE 합의와 관련, “대중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지만, 양국의 핵심 갈등 현안 중 하나였던 ZTE 문제가 일단 해소됨에 따라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협상에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미 의회가 그동안 ZTE 제재 완화나 해제를 반대해 왔던 만큼, 이번 합의에 대한 의회의 반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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