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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익범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를, 檢은 새누리당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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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익범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를, 檢은 새누리당 의혹 밝혀야

입력
2018.06.07 19: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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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 여론조작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사건 특검으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허 특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뉴라이트 활동 의혹으로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특검은 수사준비 기간을 포함, 최대 11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막중한 과제를 떠안고 출범한 허 특검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사건 초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미적대는 바람에 핵심 증거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특히 수사 대상에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정권 실세들이 포함돼 있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민주당 등 정치권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인데, 성역 없이 수사를 펼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난관이 없을 수 없다. 역대 12차례 특검 중 현재 권력을 수사해 성과를 거둔 특검은 많지 않다. 검경의 미덥지 못한 수사 태도는 물론 청와대조차 실세 비서관의 연루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통령에게 한 달 넘게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 수뇌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태도까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려면 특검의 각별한 의지가 필요하다.

최근 불거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댓글 조작 의혹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앙당 차원의 조직적 행위라는 점에서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 한나라당 시절인 2007년 대선과 새누리당 시절인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 댓글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내부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이든 개인이든 온라인 여론조작은 용납돼선 안 된다. 검찰 등 수사당국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사건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디지털 공론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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