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앞 지지 얻을 기회 불구
관세 폭탄 탓에 갈등 불 보듯
백악관, 되레 ‘보호무역 타당’ 주장
의회는 ‘관세 의회 승인’ 법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ㆍ12 북미 정상회담 전 최종 외교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8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한다. 미국으로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역사적 합의를 앞두고 동맹국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부과한 ‘관세 폭탄’ 문제로 도리어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G7 정상회의는 8일부터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회원국 간 무역 문제와 이란 핵 합의, 북한 비핵화, 파리기후변화협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나, 핵심은 단연 미국이 도발한 관세 인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찍이 일본에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시행한 데 이어 최근 캐나다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강행했다. 현재 수입 자동차로도 이 같은 조치가 확대될 태세여서 G7 동맹국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 모두 같은 처지라 G7은 정상회의 개최 전부터 ‘G6+1’으로 분열된 모습이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모욕”이라고 반발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G7 정상회의에서 관세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하지만 어려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다자 협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정상회의 말미 공동성명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정상회의 전날인 7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를 항의할 예정이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이미 EU와 연대 의사를 밝혔다.
EU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타협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미 보복 행동에 돌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렌지, 청바지, 오토바이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보복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집행위는 “미국의 EU산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라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결정에 비례하도록 계산해서 마련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회원국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호 무역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현재의 무역 상황을 “자유ㆍ공정 무역이 아닌 바보 무역”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은 장기적으로 무역에 있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또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관행) 개혁에 관해 분명한 입장”이라며 “세계 무역 시스템은 엉망진창이고 그는 이를 고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추락을 우려하며 백악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밥 코커(공화ㆍ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관세 명령을 이행하려는 경우 의회 승인을 받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수입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 관세 범위를 넓히는 것을 의회가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코커 위원장은 당적을 막론하고 다수의 의원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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