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산입 확대는 불가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준비 충분”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감소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급한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야 분석과 통계가 나오는데, 가계소득 발표 가지고 최저임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나타났지만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라고 바로 연결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 “계절 산업도 들어가고 중국 관광객 감소 등 따른 여러 가지 (요인이) 몰려 있는데 이것만 갖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재계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만 해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구심마저 확대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1분위에서 올해 2분위로 넘어간 계층도 있는 등 여러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개정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높지만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거론하며 “산입범위 (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대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직종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에 대해서도 대부분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은 준비를 마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시행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메워나가면 된다”며 “예전 주5일 근무제 도입할 때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기업들이 다 도산한다고 했는데도 정착됐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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