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권 이번에도 지역개발
경제 활성화 방식 큰 차이
재원 마련안 제시 못해 한계
강원권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은 이번에도 지역개발이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큰 강원도의 특성상 경제 활성화 방안은 역대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개발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5%에 이르지만, 대부분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다만 지역개발이란 동일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소속 정당에 따라 구현 방식은 큰 차이를 보였다.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역경제 활성화 복안으로 제시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재개 후에는 설악ㆍ금강산 연계 국제관광자유지대를 조성해 북방 경제의 수혜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창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유ㆍ무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강릉ㆍ평창권은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게 된 만큼, 휴양ㆍ체험 관광자원을 추가로 개발해 사계절 종합휴양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강원지역 광역ㆍ기초단체장 후보들은 대부분 도로건설과 같은 국책사업 수준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중앙고속도로를 연장해 북한 원산까지 연결하겠다”(최문순 후보ㆍ이재수 민주당 춘천시장 후보), “평택항과 동해항을 잇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정일화 한국당 동해시장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은 중앙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는 제6기 지방정부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재정확보비율(28.43%)이 최저 수준이었고, 기초단체장의 공약폐기 수(32개)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14년 강원권 전체 공약에서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했던 복지 관련 공약은 이번 선거에서 후순위로 밀렸지만, 여전히 15%로 비중이 적지 않았다. 최문순 후보의 경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50만원(총 4,077억원), 육아전업수당 20만원(549억원), 청년일자리 수당 60만원(270억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도비와 시ㆍ군비를 활용하겠다고만 밝혔다. 강원도의 낮은 재정자립도(2017년 기준 29%)를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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