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불가역적 체제 보장 방안
비핵화 합의 수준 높아야 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핵 합의 성사시 이를 조약(treaty) 형태로 만들어 의회 비준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약은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져 다른 국내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를 번복하기 어려워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CVIG)을 원하는 북한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미 의회 양당이 모두 만족할 만큼 비핵화 합의 수준이 높아야 해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강한 수위의 합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제임스 리쉬(공화·아이다호) 의원은 5일(현지시간) 외교위 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이 조약(treaty)을 만들어 헌법에 따라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내게 개별적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합의를 조약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조약은 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가 어렵지만 그만큼 뒤집기도 어렵다. 북한으로선 미국의 합의 이행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협정(JCPOA)은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하는 것도 쉬웠다.
관건은 북한과의 합의가 미 상원에서 양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밥 메넨데스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 합의에 포함돼야 하는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원칙은 ▦비핵화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의 전면적 폐기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ㆍ플루토늄 생산중단, 핵무기 연구소ㆍ개발시설 등 해체 ▦탄도미사일 실험 전면 중단 및 관련 프로그램 폐기 ▦ 장소와 시간 등에 구애 받지 않은 사찰과 불이행시 제재 재개조치 포함 ▦일몰조항 없는 영구적 합의 등이다. 민주당이 이란 핵 협정 보다 더 높은 문턱을 제시한 것인데 북핵 합의 수준에 따라 트럼프 정부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실제 공화당이 북한과의 핵 합의를 조약 형태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라고 CNN은 내다봤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