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ㆍ학부모에게 전적으로 선택권 부여
전교조 재합법화 반대 등 조희연과 대척점
초등 1ㆍ2 영어교육 부활… 학력신장 역점
6ㆍ13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박선영 후보가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ㆍ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고교 완전경쟁체제’ 도입 구상도 내놨다.
박 후보는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단 초청 서울교육감 후보 정책발표회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 최고의 방법이고 단위학교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 특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외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존치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선택을 많이 받는 학교는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은 학생을 수용하게 할 것”이라며 조건 없는 고교선택권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구상은 학생들이 학교 유형이나 소재지에 구애 받지 않고 서울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원하는 학교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각 학교는 자체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는 이런 완전 경쟁체제가 8학군 등 명문고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1~2년은 강남권 학교로 학생이 몰릴 수 있지만 강북 학교들도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머리를 싸맬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는 지속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박 후보는 또 현 정부가 불허한 초등학교 1ㆍ2학년 영어교육 부활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상 회화 위주로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하면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서울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박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반대 등 반(反) 전교조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법학 교수로서 전교조가 합법화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을 확대하고 전교조를 없애달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현재 법외노조 상태이다.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길을 열어 준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전교조의 놀이터가 됐다”며 축소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이 밖에 ▦학교 성폭력ㆍ폭력 치료를 전담하는 ‘새빛학교’ 운영 ▦무상교육ㆍ급식 고교 전면 확대 ▦특수학교 신설 및 예산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의 주요 공약은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과 대척점에 있다. 혁신학교 확대, 외고ㆍ자사고 폐지, 전교조 합법화 등 조 교육감의 역점 추진 사업에 그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 박 후보는 “조 교육감은 특목고 학부모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무능한 교육감으로 남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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