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와 국장이 조작 지시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4일 재무성 문서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년간 자신의 급여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재무성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은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매입 의혹과 관련한 문서가 대량 조작된 것이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당시 이재국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소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무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직을 이끄는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급여 1년 분을 자진 반납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서 조작과 관련해선 “행정문서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등의 사퇴 요구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나의 리더십 하에서 신뢰 회복을 꾀할 것이며 진퇴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후 거취 표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에 대한 손타쿠(忖度ㆍ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함)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재무성은 매각 업무가 이뤄질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전 국세청 장관이 문서 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513만엔ㆍ약 5,016만원) 감액 처분을 결정했다. 재무성 조사에 따르면 사가와 전 장관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 2월 국회 답변 중 자신과 부인 아키에 여사의 관여를 부정한 것에 따라 정치가 이름이 기재된 문서 내용을 폐기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아소 장관은 “모든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국에서 이뤄졌다”고 조직적인 조작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서 조작에 관여한 재무성 직원 총 20명의 처분 중 사가와 전 장관에 대한 결정이 가장 무거웠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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