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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쏠리자 신중한 분위기
종전선언, 북미 합의가 우선 필요
“트럼프 6ㆍ12에 서명 않겠다 발언
북미간 추가 협의 필요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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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만반의 준비
文대통령, 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싱가포르 방문 일정과 연계” 관측
靑은 관계자 파견 숙소ㆍ시설 점검
청와대가 6ㆍ25전쟁 종전(終戰)선언을 바라보는 입장은 신중함 그 자체다. 북미 비핵화 합의 후 남북관계 도약,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첫걸음이자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점에서 종전선언은 더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북미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회담 성공 시 뒤따를 결과물 중 하나인 종전선언 이벤트에 더 관심이 쏠리자 과열 분위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남ㆍ북ㆍ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5ㆍ26 남북 2차 정상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ㆍ북ㆍ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단 실무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4일 문 대통령의 6ㆍ13지방선거 사전투표 8일 실시 계획을 밝힌 것도 싱가포르 방문 일정과 연계돼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전투표는 싱가포르 일정과는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40%대에 머무른 지방선거 투표율을 대통령 사전투표 이벤트로 끌어올리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12일 북미 회담 후 3국 정상이 13일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문 대통령이 투표일 한국을 비울 수밖에 없어 사전투표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 관계자들을 파견해 숙소ㆍ시설 등을 점검했던 것도 문 대통령 방문 가능성 대비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 종전선언 발언 후 일주일 사이 청와대 분위기는 조금 더 신중론에 무게가 실려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지는 종전선언보다는 북미 회담 결과 자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도 전쟁 당사국이긴 하나, 종전선언 자체는 북미 합의가 우선 필요한 구조여서 한국은 종전선언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후 청와대의 신중 기류는 더 짙어졌다. 특히 “우리는 6월 12일에 어떤 것을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아마도 (2번째, 3번째) 다른 (정상)회담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같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북미 담판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6ㆍ12 회담 후 북미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종전협정 체결 65주년 기념일인 7월 27일 판문점이나, 9월 말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전세계의 축복을 받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게다가 청와대는 종전선언이라는 행위 자체가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한다. 종전선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유엔사령부 등에 미칠 효력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로키(low-keyㆍ신중한 접근) 전략으로 가는 측면도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까지는 우리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그 단계를 지나야 남북관계든, 한반도 평화든 다른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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