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중심 한반도 정세 논의에
중∙러 외무장관 만나 견제 나서
북 끌어들여 진영논리 강화 땐
미국과의 갈등도 고조될 듯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6ㆍ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 간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한국ㆍ북한ㆍ미국 등 3자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공조 성격이 짙다. 중러 양국이 발언권 확보와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 북한을 끌어들여 진영논리를 강화하려 할 경우 이를 막으려는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3일 브릭스(BRICs: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장기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공헌하자는 데 합의했다”고만 설명했다.
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서는 중러 외교수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단계적ㆍ동시적 해결 방안에 대한 적극적 지지, 대북제재 완화와 북중러 3각 경제협력 구상 현실화, 6자회담을 포함해 다자 간 논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최소한 적극적 관여자 위치에 서려고 한다는 얘기다. 양국 모두 한반도 정세 관련 논의가 남ㆍ북ㆍ미 3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반도가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는 상황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동병상련 처지다.
중러 양국은 오는 9,10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상하이(上海)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황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기간 중 예정된 중러 정상회담이 시점상으로 북미 회담 직전이란 점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의식해 의기투합할 경우 정치적ㆍ외교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다. 실제 남아공 회동에서 왕 국무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SCO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화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러는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라브로프 장관도 “국제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완벽하게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7월에도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돼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러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 또 한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될 수 있어서다. 게다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엔 시 주석의 방북이 예정돼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도 사실상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다. 일각에선 SCO 정상회의 기간 중 북ㆍ중ㆍ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러 양국이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미ㆍ일 대 북ㆍ중ㆍ러’ 구도로 상황을 몰아갈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4일 러시아 정부가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에 맞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안에 서명, 미국에 대한 견제의지를 분명히 했다. 러시아 관영 RT 방송 따르면 법률안은 대통령 결정으로 미국과 다른 외국의 비우호적 행보에 대해 국제 협력 중단, 특정국에 대한 상품 및 원자재 수출입 금지 등 맞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법률은 미국이 지난해 8월 채택한 ‘미국의 적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한 대응법’ 일명 러시아ㆍ북한ㆍ이란 제재 패키지법의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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