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후 각 교육청들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영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이호준 서울대 교육연구소 연구원이 학술지 ‘교육재정경제연구’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을 교육감 직선제를 이미 시행한 지역과 시행하지 않은 지역으로 나눠 3,944개 학교의 정보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선제 시행지역은 미시행지역보다 학생 1명당 학교시설확충비를 28.1%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이듬해 부산과 울산ㆍ충북ㆍ경남ㆍ제주에서 처음 실시됐고, 2008년에는 충남ㆍ전북ㆍ서울ㆍ대전, 2009년에는 경기ㆍ경북ㆍ충남(재보궐)에서 시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았다. 2010년부터는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가 진행됐는데, 이 연구에서 부산ㆍ울산ㆍ충북ㆍ경남ㆍ제주는 교육감 직선 3년차, 충남ㆍ전북ㆍ서울ㆍ대전은 2년차, 경기ㆍ경북은 1년차, 대구ㆍ광주ㆍ인천ㆍ강원ㆍ전남은 미시행지역으로 구분됐다.
특히 직선제 1년차 시행 지역인 미시행지역보다 학생 1인당 학교시설확충비를 49.2%나 많이 지출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교육감은 선거 직후에는 유권자의 요구와 수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보니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시설에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교 세입항목 가운데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수입으로 분석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은 직선제 시행 직후에는 늘었다가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차 지역은 미시행지역보다 학부모 부담이 38.7% 증가했지만, 2년차와 3년차 지역은 각각 35.0%와 8.2% 감소했다. 연구진은 “초기 부담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설확충이나 새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감 직선제가 유권자인 주민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 실질 교육비를 늘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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