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샹그릴라 대화서
매티스 美국방과 공감대 형성
“한미훈련 중단ㆍ축소 뜻은 아냐”
“北의 핵실험 중단 조치 환영”
한미일 국방장관 보도문 발표
2~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군사적 차원의 대북 메시지를 ‘로키’(절제적 대응)로 가져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군사적 압박보다 외교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3일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 측은 “한미 간 군사 대비태세를 0.1㎜ 오차도 없이 유지하면서도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대북 군사 압박은 로키로 가져가자”고 말했다. 이에 미국 측은 ‘전적으로 동의한다’(absolutely)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강조해온 한미 군 당국이 이 같은 입장을 직접 언급하기는 이례적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은 또 회담에서 “역사적 순간에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생각은 외교관들과 함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미 정상이 만나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한미 간 서로의 의중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 역시 2일 기조연설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며 의제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샹그릴라 호텔에 모인 송 장관, 매티스 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3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발표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단합하고 북한의 해상 환적과 같은 불법적 활동을 억제ㆍ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둔 한일 간 날카로운 신경전도 펼쳐졌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2일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했다”며 ‘실패한 비핵화 역사’를 언급했다. 이에 송 장관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또 속을 것이라고 하면 한반도 평화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지금은 (북한) 정권이 바뀌었다. 남북 정상들의 노력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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