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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하반기 경기 둔화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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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하반기 경기 둔화 경고음

입력
2018.06.03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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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기 둔화를 경고하는 지표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ㆍ잠정)은 395조6,05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 증가했다. 작년 4분기의 -0.2% 성장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이지만, 한은이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 1.1%보다 0.1%P 줄어든 게 문제다. 예상보다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인데, 3월 설비투자 부진에 더해 음식ㆍ숙박업 성장이 2005년 이래 최악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그럼에도 “남은 세 분기 동안 평균 0.82~0.88% 성장하면 연간 3% 전망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은보다 하루 앞서 발표된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로 유지하면서도 경기둔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경기 조정 가능성과 함께 수출을 제외한 소비, 투자, 생산 등의 지표가 하반기부터 모두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러 거시지표를 보면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경기순환시계에 반영되는 광공업생산지수 등 10개 경기지표 가운데 경기 상승국면에 있는 지표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유일할 뿐, 나머지 9개 지표는 하강ㆍ둔화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 부문은 한은과 KDI, 통계청 지표가 모두 둔화를 전망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책은 저소득층 소득확대와 투자확대가 핵심 축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이미 사상 최악 수준으로 추락해 정책 ‘오작동’이 우려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투자까지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 문제는 예사롭지 않다. 경제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할 때가 아니다. 당장 기업 투자를 북돋울 방안부터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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