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종업원 문제와는 별개”
1일 남북 고위급 회담 테이블에는 민감한 주제도 다수 올랐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석방 문제, 집단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 등이다.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를 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북측이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관련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환을 전제로 검토ㆍ조사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과거 억류자 문제에 대해 북측이 보여온 반응을 감안한다면 북측에서 관련기관 검토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해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한 바 있다.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국민은 공식적으로 6명이다.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씨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북한 형법의 국가번복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 최춘길(2014년 12월 억류) 선교사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고현철씨 등 3명은 탈북민으로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됐다. 북측은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 요구는 물론, 가족 면담과 접견조차 허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억류자 석방 문제는)남측에서 제기했다”고 밝혔다.
탈북 여종업원 송환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는 회담에서 거론이 안된 거냐’는 물음에 “여종업원 문제는 억류자 문제와 완전히 분리됐다”는 답변을 내놨다. 억류자와 탈북 종업원 송환을 맞바꾸거나 연계해 다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양쪽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선에서 (그만)하는 게 앞으로 억류자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달 16일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는 이유로 내세웠던 한미 군사연합훈련은 이날 거론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군사훈련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다음날인 17일 한미 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어, 북측이 회담에서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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