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ime to overhaul ‘income-led’ growth policy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점검할 시기
President Moon Jae-in's “income-led” growth policy is being increasingly put into doubt as it has yet to bear fruit. Some economists and businesspeople call for an overhaul of the policy to stem downside risks to the Korean economy and ensure sustainable growth.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정책은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어 이에 대한 의구심이 점증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과 사업가들은 한국경제의 하강위험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 정책의 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The idea of income-led growth is no doubt based on active job creation which will boost income for workers, especially poor employees. The Moon government has vowed to create a virtuous cycle of higher incomes which will increase consumption, investment and production.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반하여 근로자들, 특히 저소득 취업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증대로 소비와 투자 그리고 생산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To realize his much-touted policy, President Moon has strongly pushed for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so that low-income workers can get sufficient payment to lead a decent life. The minimum wage rose 16.4 percent to 7,530 won ($7) per hour this year from last year. But, the increase has brought about an unintended effect: a decrease in the number of jobs as the services sector hires fewer workers to cut down on increasing labor costs.
문대통령은 잘 선전된 그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들이 충분한 봉급을 받아 괜찮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최저임금은 올해 작년 대비 16.4퍼센트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야기시켜왔는데, 이는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는 인건비 삭감을 위해 고용을 줄여서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
As a result, the number of newly created jobs remained at around 100,000 for the third consecutive month in April, a phenomenon unseen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number of employe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ell by 68,000 from March. The decline was attributed to a slowdown in auto, shipbuilding and parts-making industries. The factory operating rate plunged to 70.3 percent.
결과적으로,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가 지난 4월까지 연속으로 3개월간 10만명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이래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제조업부분의 취업자수는 3월에 비해 6만 8천명 감소했다. 이 감소현상은 자동차, 조선 및 부품제조 산업의 부진에 기인했다. 공장가동률은 70.3퍼센트로 추락했다.
No economist recognizes this gloomy economic picture better than Kim Kwang-doo, a liberal economist and economic mentor of President Moon. He said the Korean economy seems to have entered the early stages of a recession when taking various economic indicators into account. He now serves as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이런 비관적인 경제상황을 진보 경제학자이자 문대통령의 경제 스승역할을 한 김광두씨 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경제학자는 없다. 김씨는 여러 경제지표들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는 경기침체의 초기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Policymakers should pay heed to Kim's remarks in order to prevent the country from suffering economic woes. But regrettably, they are trying to ignore Kim's warning of a recession. They seem to have too optimistic an attitude toward the economy. They are refusing to listen carefully to complaints by small enterprises and the self-employed about the income-led growth formula.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이 경제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씨의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책입안자들은 김씨의 경기침체 경고를 무시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소득주도 정책에 대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주의 깊게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President Moon's economic team is just attempting to justify the growth policy, stressing that the government is focuse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jobs rather than a mere increase in new employment. What's more serious is that officials are doing little to properly deal with the structural weakness of and downside risks to the Korean economy.
문대통령의 경제팀은, 정부는 단순한 신규고용 증가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정당화하려고만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관리들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함이나 하강 위험을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No one can deny that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has long been led by exports. And its exports have excessively relied on family-run conglomerates, or chaebol. Recently, only a few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re propping up the export-led economy. If these industries face a slowdown, the entire economy could be in trouble.
누구도 수출이 우리경제의 성장을 장기간 주도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수출은 족벌경영 대기업인 재벌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최근 반도체와 같은 소수의 몇몇 산업분야만이 우리의 수출주도 경제를 지탱해 오고 있다. 이들 산업이 둔화되면 우리 경제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Therefore, it is urgent for the Moon administration to take drastic measur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economy through deregulation and innovation. Policymakers should take action before it is too late.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규제완화와 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책입안자들은 너무 늦기 전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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