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경제정책에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패싱론'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주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이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특정인을 패싱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나고서 다수 언론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부총리에게 판정승을 했다거나, 김 부총리가 패싱을 당했다는 평가를 했다'는 질문이 나오자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나"라며 "경제정책 전반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는 직책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부대변인 역시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부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의 패싱론이 나온다. 일각에선 A란 사람을, 한쪽에선 B란 사람을 패싱했다는 기사가 많이 보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것 자체가 기재부의 주관이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당연히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일부 '패싱론' 보도는) 오히려 제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였다"고 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전날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소득 기준으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며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와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황"이라며 "이 원인을 따져보고 (개선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이 문 대통령 말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하위 10%의 경우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 무직이나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근로소득에서 배제된 사람들일 것"이라며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무런 해당 사항(혜택)이 없다.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선책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90%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통계는 비공개"라고 말했다.
'왜 통계를 비공개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문도 나왔지만, 김 대변인은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김 대변인은 '내년 최저임금도 예년 수준으로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정부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바뀐 법에 따라 원활하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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