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대법원이 재판으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절의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70) 전 대법원장(2011년 9월~2017년 9월 재임)이 “재판을 부당하게 간섭ㆍ관여한 적이 없고,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경기 성남시 시흥동 자택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저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재판에 부당한 관여를 하지 않았고, 재판 거래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순수한 재판을 폄하하는 일은 견딜 수가 없고,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부의 관련 조사에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반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편파적인 대우를 받은 판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국민들도 재판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재판 거래 의혹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달 25일 공개한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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