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재정운용 방향 모색
문재인대통령 “경협 재정 준비 필요”
남북 경협 예산도 늘어날 듯
오는 2022년까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남북경제협력 등에 국가 재정과 예산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에 내년 예산만 450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2022년 핵심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방향 등을 모색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란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체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지도부가 참석했다.
우선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재정 투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득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도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한 회의 1세션을 마친 뒤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도 “최근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는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거들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도 증가할 예정이다. 저출산은 주거-돌봄-일ㆍ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과제를 정해 재정을 투입하고 비효율적인 저출산 재정관리체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남북경협도 재정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도 “남북협력기금은 연간 1조원이 조성되고 있지만 가용 재원은 3,000억원 미만”이라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높은 노인빈곤율, 더딘 혁신성장 등 구조적 문제는 물론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제협력 등을 위해서도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428조8,000억원에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재정지출증가율 5.7%를 적용할 경우 내년 예산은 453조2,400억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이 된다. 확장적 재정이 추진될 경우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 방법인데 비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며 김 부총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김 부총리 주도의 혁신성장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경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각각 맡는 경제정책 3각 체제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청와대가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경제 전반 회의’를 언급하며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엔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된 상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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