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컸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최저학력 기준 폐지 여부 등
논쟁 첨예한 중요 사안만 추려
수시ㆍ정시 “현행 분리 유지” 권고
文정부 핵심 공약 수능 절대평가
벌써부터 ‘물건너갔다’ 평가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교육계 최대 화두인 대입 선발 비중이 결국 시민들의 손에 넘겨졌다.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확대 문제도 공론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렇게 채택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수시ㆍ정시모집 통합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공론화 범위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공론화 범위는 ‘단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고리 원전 이슈처럼 찬반으로 명확히 가르기 힘든 대입 개편안의 특성을 감안해 공론화 방식을 통한 결정이 그나마 수월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나 논란 유발 요소가 적은 사안은 가급적 배제한 것이다.
대입특위는 교육부가 4월 대입개편 이송안(시안)을 넘기면서 논의를 요청한 9개 쟁점 중 3개만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공론화 메뉴로 올렸다. 우선 가장 논쟁이 첨예한 ‘선발방법 비율’, 즉 학생부전형과 수능전형 균형 문제가 포함됐다. 교육회의가 5월 한달 간 진행한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2,260건의 제안 가운데 선발방법 균형 문제를 언급한 국민이 36.9%(834건)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고(13.3%), 수능 평가방법(9.9%) 등 다른 쟁점을 압도했다. 여기에 특위는 학종뿐 아니라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비중이 큰 지방대학 사정을 고려해 논의 대상을 학생부 전형 전체로 넓혔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제안 의견들 가운데 선발방법 비율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어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절대평가 전환이냐, 상대평가 유지냐를 다루는 ‘수능 평가방식’도 시민참여단(400명)이 결정한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는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섣불리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 시행을 밀어붙였다가 극심한 반발에 밀려 대입개편 논의를 촉발한 사안이다. 절대평가로 바꿀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학생ㆍ학부모들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수능 영향력을 축소시킬 우려가 컸던 탓이다. 다만 교육부 시안에 들어 있던 원점수제(수능 100% 전형)는 “점수 경쟁을 유발하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아예 논의에서 배제했다.
수험생 부담 경감과 전형 공정성 확보를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했던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도 공론화 목록에 올랐다. “수능 최저기준은 학생부ㆍ수능 선발 비율과도 연관성이 깊은 만큼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반면 교육부가 교육회의에 결정을 요청한 3대 핵심 쟁점 중 선발시기(수시ㆍ정시) 문제는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특위는 한 발 더 나아가 “현행 분리 유지가 적합하다”며 교육부에 백지화를 권고했다. 수시 실시에 따른 교실 황폐화 우려보다 수험생 입시준비 부담이 커지고 전형기간 축소로 대학 평가가 부실해지는 등 폐단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도 “수시ㆍ정시를 합치면 수능과 학종, 교과전형 등의 칸막이가 허물어져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밖에 교육부가 추가 제안한 ▦학종 공정성 제고 ▦수능과목 구조 ▦객관식 지필고사 축소ㆍ폐지 ▦면접 구술고사 개선 ▦수능-한국교육방송(EBS) 연계율 등 논의도 관심도가 낮고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교육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공론화 범위가 좁혀지면서 대입개편 시나리오(모형)를 만들어야 하는 공론화위의 선택지는 한결 간결해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큰 틀의 공론 주제 간 상충되는 지점이 눈에 띄는 등 한계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선발방법 비율과 수능 평가방법 사이의 충돌이다. 각각 학생부와 수능이 주된 전형요소인 수시ㆍ정시모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민참여단이 상ㆍ하한선 비율 설정 등 각 전형의 비중을 일괄 제시할 경우 정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수능 상대평가 시행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물 건너갔다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면 국어ㆍ수학ㆍ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현행 수능 방식을 유지하는 동시에 19.9%(2020학년도 기준)까지 떨어진 수능전형 및 정시 비중은 다소 높아지는 선에서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
단순화했다지만 학생부ㆍ수능 전형의 적정비율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적절한 지를 둘러싼 논란도 많다. 합리적인 적정비율을 시민참여단이 찾기 힘든 데다, 모든 대학에 정해진 비율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김 위원장 또한 “일률적인 수능ㆍ학종 비율을 제시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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