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후보 55% 답변 회피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하는데도
“국비 지원 재검토” “국민 동의” 등
동문서답형 후보도 적잖아 빈축
6ㆍ13지방선거 광주시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자의 절반 이상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여부를 묻는 시민단체의 정책 질의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일부 후보자들은 새마을장학금이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지급되고 있는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사례도 적지 않아 빈축을 샀다.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최근 광주시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비례후보 제외) 47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장학금 조례 존폐 여부를 묻는 정책질의에 대해 21명(45%)만이 입장을 나타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회의는 질의 답변 마감 시간을 당초 19일로 잡았지만 후보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마감 시한을 28일로 한 차례 연기했지만 여전히 응답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속 정당별 응답률은 ▦더불어민주당 35%(20명 중 7명) ▦바른미래당 29%(7명 중 2명) ▦민주평화당 42%(12명 중 5명) ▦민중당 85%(6명 중 5명) 등이다. 무소속 후보자는 2명 모두(100%) 질의에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응답 후보자 중 10명(48%)은 ‘현행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8명(38%)은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나마 응답자 중 일부는 새마을장학금 조례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탓인지 엉뚱한 말을 늘어 놓기도 했다. 실제 새마을장학금은 순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시민혈세로 지급되고 있는데도 “국비지원을 재검토 해야 한다”거나, “전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관(官)의 지원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자생능력을 길러 스스로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식의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들이 나왔다.
1978년부터 40년째 시행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은 지급 대상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로만 제한돼 있어 특혜 논란과 함께 장학금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회의 측은 “상위법에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현안 입장을 묻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나 현실에서는 외면 받았다”며 “특히 정책선거 분위기를 위해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에 도취된 탓인지, 유권자들의 정책질의 운동에 아예 무시 전략으로 나오면서 되레 민주당이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