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혁신성장 성과 비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 많아” 지적도
최저임금 보완 대책 마련, 남북 경협 대비 재정 확충 방안 검토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0일 “소득 1분위(하위 20%)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과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이전지출 등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북돋을 수 있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문제 등 대책 마련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여러 가지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와 관련,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음식숙박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 건설경기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도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발 빠른 대응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재정적 뒷받침 ▦지방재원 확충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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