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공론화 범위를 정하면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곧장 구체적인 공론화 의제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31일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6월 초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공론 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참여자들은 논의를 통해 공론의제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모형)를 작성하게 된다. 6월 중순에는 각 시나리오의 장ㆍ단점을 구분하고 충돌하는 사안들을 정리하기 위해 ‘시나리오 워크숍’이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4, 5개의 안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민환 국가교육회의기획단 팀장은 “시나리오 워크숍이 끝난 2~4일 이후에 공론화 의제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말부터 7월까지는 이 의제들을 놓고 본격적인 대국민토론회와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권역별로 온ㆍ오프라인 토론회는 물론 TV토론회, 온라인 소통개설 채널 등을 통해 의견이 모아진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세대 토론회도 별도로 진행된다.
7월 중에는 시민참여형 조사도 실시된다.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지역ㆍ성ㆍ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400명 안팎의 시민참여단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ㆍ2차 숙의(권역별 토론) 등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에 전달하고, 대입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해당 권고안은 국가교육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통보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 제고방안 등을 포함해 8월 말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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