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수원지법이 전국 처음으로 전체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 이 법원 강당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석 대상은 수원지법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이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사단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최근 판사회의가 각 법원에서 소집되고 있는데 단독 또는 단독 및 배석판사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한 회의로, 전체 판사회의는 수원지법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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