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이번엔 단순히 수수료율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율 체계 자체를 손질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매길 때 기초가 되는 원가를 계산해 이에 맞춰 기본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카드사 대표격인 여신금융협회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카드사 원가를 매기는 중인데,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바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매출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데, 연매출 5억원 아래인 영세ㆍ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계속 인하돼 왔다.
올해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엔 카드사 노조까지 정부를 향해 수수료 추가 인하를 요구한 상황이다. 대형가맹점에 물리는 수수료율은 높이고 영세ㆍ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추가로 낮추자는 게 골자다. 정부는 손병두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TF를 꾸려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TF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특히 TF는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카드가맹점은 소비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카드 의무수납제’가 시행 중이다. 영세가맹점 사이에선 카드수수료 부담이 지나치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TF는 이번에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분담해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고려한다.
업계에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수수료 수익 의존도가 큰 카드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A카드사 관계자는 “한 번 내린 수수료율은 사실상 다시 올릴 수 없는데 정치권이 업계의 고충이나 현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인하만 요구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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