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정위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2명을 배치해 TF를 구성했다.
TF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각 유관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재벌ㆍ금융개혁 과제 대부분은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자본시장법 등의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 부처에 숙제가 흩어져 있다 보니 협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총대’를 메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차관을 모아 회의를 열고 부처별 경제민주화 추진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각 안에서 서열이 낮은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과제를 총괄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재벌개혁ㆍ갑을관계 개선 등 경제민주화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온 김 위원장의 ‘위상’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TF는)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며 부처간 추진 속도와 이견 등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TF 조직이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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