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 성적특혜 준 류철균 징역형 확정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부정하게 좋은 학점을 주고 시험답안을 대신 작성해 주는 등 특혜를 줬다 재판을 받은 류철균(52) 이화여대 교수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류 교수는 2016년 6월 1학기 과목에서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줘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조교에게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11월 교육부 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해 사문서와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1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봤고, 2심은 그것을 유죄로 판단했다.

류 교수는 ‘이인화’라는 필명을 쓰는 유명 소설가이기도 한데, 1993년 정조의 죽음에 얽힌 음모를 다룬 장편소설 ‘영원한 제국’ 등을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