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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보고서 “북한, 당장 핵 포기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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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보고서 “북한, 당장 핵 포기 의사 없다”

입력
2018.05.3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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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9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NBC가 3명의 미 관료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이 보고서는 이달 초 회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기 며칠 전 보고서를 읽은 한 관료는 "(북한) 비핵화가 되지 않을 것이란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NBC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폐기 실현 가능성에 CIA 보고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3명의 안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CIA는 보고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의의 표시로 평양에 서구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열 것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 패스트푸드(햄버거)를 좋아하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보여준 평화적 제스처(햄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의미)에 대한 김 위원장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NBC는 전했다. 김 위원장이 어떤 패스트 푸드 브랜드를 들일 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CIA 보고서는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를 되돌려 놓을 수 있으나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동맹국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고 분석했다고 NBC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및 국무부 동아시아태펴양 차관보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핵무기 폐기 및 국제사회의 통제)를 명시하는 공동성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 멀리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I don't think we are going to go very far)"라고 밝혔다. 이는 회담의 성과가 지금의 기대를 충족시키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CIA 보고서에선 또 한 고위 핵 전문가가 "북한은 앞으로 15년간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 내용도 담도 있다. 이 전문가는 스탠포드대학 산하 국제안보협력센터(CISC)의 지그프리드 해커.

해커 연구팀의 보고서는 전일 뉴욕타임스(NYT) 보도로도 전해졌었다. 그는 '기술적 관점에서의 북한 비핵화'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즉각적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요구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진단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비핵화에서 단계적 접근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인프라스트럭처 및 농업 지원을 하는 등 일련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북한에 비핵화를 제안할 수 있다고 봤다. 농업 지원은 유엔 차원은 아닐 것으로 봤다.

NBC는 "주요한 외교 협상에 앞서 정보당국과 국무부가 상대편의 레드라인(한계선)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면서 "이 분석은 미국의 협상 참여자들에 가능한한 모든 사건에 대비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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