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초고율 관세 목록 공개
북미회담서 영향력 행사 못 하게 견제구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초 약속한 통상합의를 깨고 500억달러(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정보기술(IT) 제품에 25%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다음달 15일까지 25%의 높은 관세를 매길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5% 관세는 중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 관련 품목이 될 것이며, 고율관세가 부과될 품목의 규모는 총 5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다음달 말까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 취득과 관련해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투자 제한 및 수출 통제 강화조치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는 지난 17~18일 워싱턴에서 양국이 2차 무역협상을 한 후, 상호 관세부과 계획을 보류하기로 한 것과는 달라서 주목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과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고 새로운 틀에 동의했다”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동안 관세를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약속 파기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조치는 향후 전개될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과학자들에게 첨단분야 핵심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는 중국 통신기업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과정에서 겪은 중국 대미 기술 열위에 따른 수모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2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의 최고 과학자 1,300여명이 모인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의 합동연례회의 개막식에서 “중국이 강성하고 부흥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 발전을 힘차게 추진해 중국을 세계 과학의 중심이자 혁신의 정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관건 핵심기술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혁신과 발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특히 “현실이 입증했듯이 핵심기술은 마음대로 받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다”면서 “핵심기술을 자신의 손에 넣어야만 국가경제와 국방 안전, 국가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중국 산업이 세계 경제가치 사슬의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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