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혹 나와 검찰 조사 필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을 밝혀달라고 2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는 “과거 주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사업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산업부는 조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의혹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사의뢰 공문에 특정 개인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대상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공사 사장, 산업부 공무원,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범위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사업과 관련된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3개 사업은 각 공사들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표적인 부실사업이다. 산업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하베스트 지분 100%를 보유한 석유공사는 2016년 12월까지 40억8,0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4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광물공사는 볼레오에 13억8,550만달러를 투자해 1억6,830만달러를 회수했다. 정부는 볼레오의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광물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기로 했다. 웨스트컷뱅크는 가스공사가 2억7,0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2016년 말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고 장부가액은 2,230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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