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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오작동’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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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오작동’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입력
2018.05.29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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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 소득 추락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 원인분석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당초 ‘긴급 경제점검회의’로 예고됐다. 그 동안 시행된 각종 저소득층 소득 확대책에도 불구, 1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오히려 역대 최대치로 감소하고 소득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나자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는 자리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과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참모들이 모두 참석해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률 1.1%를 기록, -0.2%까지 가라앉았던 지난해 4분기에 비해 급반등했다. 전체 가계소득도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하지만 24일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28만6,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나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5분위(상위 20%) 가계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9.3%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소득 양극화 정도는 그만큼 더 커졌다. 특히 1분위 가구에서는 이전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앞질러 정부 지원에 따른 소득 증대분보다 고용사정 악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는 걱정스런 분석을 낳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 확대책은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나아가 경기 회복과 투자 확대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 소득이 추락한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고령화 때문일 수도 있고, 경기 요인일 수도 있고, 도ㆍ소매 숙박 음식 업종과 일용직 고용이 많이 줄었을 수도 있어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인지는 면밀히 분석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업계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세업체의 고용 회피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 고용안정성을 해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김영란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정적 영향이 확인될 경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회의에서는 일단 ‘오작동’ 정책의 전환 가능성보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정책 수정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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