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산업현장 애로 보완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17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종합대책과 관련,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라며 “중소ㆍ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 거제, 창원, 통영·고성, 영암·목포, 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하여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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