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했던 판문점선언 이행 탄력
군당국 회담ㆍ적십자회담 연이어
정부 “8ㆍ15이산상봉 성사 주력”
남북 정상이 다음달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분야별 회담을 연달아 열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대화 거부로 동력을 상실했던 판문점선언 이행을 다시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도 순항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ㆍ27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남북 정상이) 부문별 회담들을 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데 대한 문제들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의 구체적 로드맵은 다음달 1일 열기로 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사안별 우선 순위를 조율하고, 필요한 분야별 회담 일정도 이날 확정할 수 있다. 6ㆍ15 민족공동행사 개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산림 교류 협력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남북은 지난달 16일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등을 이유로 일방 취소한 뒤 대화를 거부한 바 있다.
구체적 일정을 명시하지 않은 군사 당국자 회담과 적십자 회담은 고위급 회담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 준비로 여력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 이후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사 당국자 회담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5월 중 열기로 합의했던 장성급 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인 해소’를 목표로 군 통신선 복원, 군사 회담 정례화, 군 지휘관 간 핫라인 개설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입장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적십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상봉 대상자 선정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최소 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8ㆍ15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서는 적십자 회담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춤했던 남북 관계는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한번 악화했던 상황을 원상 복구한 만큼 남북 갈등 소지라 할 수 있는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근 대남 강경 행보는 본심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거나 북한 내부 모종의 반발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며 남북 관계 순항을 전망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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