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영향ㆍ사업주 수용성 따져 속도조절 필요성 제기
문 대통령 공약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분석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 및 사업주의 어려움과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논의가 최근 시작된 상황에서 경제정책 수장이 고용이나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 필요하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에 출석해 “내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ㆍ임금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1분기 고용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긴 시계열을 갖고 봐야 할 것”이라며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득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인상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 경기 판단을 놓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엇갈린 의견을 냈던 김 부총리는 “경제 상황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추세적으로 성장률 3% 경로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의장이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가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주장하자 김 부총리가 사흘 뒤 “성급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다양한 목소리 귀담아 듣고 침체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만큼 정책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심리를 북돋고 위기요인 관리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청년일자리 및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3.1% 성장률 가운데 정부 기여도가 0.8%포인트였고 이중 추경 기여도는 0.2%포인트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고용문제는 장기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4월 고용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저효과, 일자리가 늘지 않는 반도체 중심 성장, 자동차ㆍ조선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전망보다 7만명 정도 증가폭이 줄었다”며 “단기 대책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대처, 혁신성장 가속화 등 구조적 대책이 맞물려 꾸준히 추진될 때 (고용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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