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엔 ‘피해확인서’로 지급키로
지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만
교육부 “피해확인서 못 믿는다”
국가장학금, 한 학기 전에 신청해야
2월 졸업생 등 미신청자 혼란
바뀐 지급절차도 알리지 않아
경북 포항지진 장학금을 5개월째 주지 않아 빈축을 샀던 교육부가 뒤늦게 지급에 나서면서 지원절차를 바꾸고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포항지진 피해 대학생 지원책을 발표하며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다니는 대학에 제출하면 1년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포항 지진피해 대학생의 2018년도 1학기 등록금 환급을 시작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 미리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사실확인서 대신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명단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한 지진피해 명단을 대조한 뒤 대상자를 확정해 주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지급되는 학기 분보다 한 학기 이전에 이뤄진다. 가령 올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2017년 2학기인 지난해 11월 접수했다. 이에 따라 졸업 등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지진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돼 황당해 하고 있다.
졸업생 정모(26ㆍ포항 두호동)씨는 “포항지진 피해가구 대학생이었으나 교육부가 주기로 한 지난 2017년 2학기분 등록금을 받지 못하고 올 2월 대학을 졸업했다”며 “학업을 마쳐 국가장학금 신청을 못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돌려 받느냐”고 말했다.
더구나 교육부는 변경된 지진 장학금 지급 절차는 물론 일정조차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포항지진 피해 대학생들이 교육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대학생 이모(22ㆍ포항 장량동)씨는 “학교나 한국장학재단 어디에도 포항지진 등록금이 지원된다는 공지가 없어 계속 문의해야 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직접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초기에 포항시에서 행안부 전산에 피해사실이 등록되지 않은 주민한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얘기가 있어 등록금 지원 절차를 바꾸게 됐다”며 “혹여 있을 누락자를 위해 홍보를 본격화할 예정으로, 올 2월 졸업생 중 지진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은 언제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지급할 계획이며 이 부분도 홍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9일 오후 3시 현재까지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바뀐 포항지진 장학금 지급 절차와 일정,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4일 포항지진 피해가구 대학생에 1년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겠다 공표하고 5개월 째 지키지 않는다는 본지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고 “여진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돼 명단을 이제야 확보했다“며 “이달 중순까지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순이 지나고 한국장학재단에 2018년 1학기분의 포항지진 장학금 전체를 넘겼고 지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모(50ㆍ포항 장량동)씨는 “교육부가 20일까지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 수 차례 문의한 결과 6월 중순쯤에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갈팡질팡하는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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