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합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미 의회 “트럼프, 무역 위해 안보 위험 초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중싱ㆍ中興 통신))에 13억달러(1조4110억원)의 벌금과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고 CN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규모 벌금과 경영진 교체를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이ZTE 제재 완화에 합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중국과 합의를 이룬 게 아니다”면서도 “제재 완화 조건으로 1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ZTE에 대한 벌금과 별도로 ZTE가 새로운 경영진 하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2차 무역협상의 공동성명 발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무역협상 합의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ZTE 제재도 완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ZTE에 7년간 미국 기업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퀄컴 등 미국기업들로부터 부품조달이 차단되면서 ZTE는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이란 제재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징벌을 완화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어리석은 짓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마크로 루비오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항복했다고 비난하며 “이사회 개편과 벌금으로는 중국의 스파이와 절도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중국 통신기업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관련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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