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자녀 수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률 끌어올려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계획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했던 ‘한 자녀 정책’을 2016년에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산아제한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정부가 최근 산아제한 정책 폐지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탁했다”면서 “자녀 숫자 제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의 강제 시행으로 낙태와 불임 시술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성비 불균형도 심각해 현재 여성 100명당 남성 수가 106명으로 세계 평균 102명보다 높다. 결혼하지 못한 남성이 수천만명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는 더 큰 문제다. 2013년 전체 인구의 13%였던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30년에는 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및 실질성장률의 저하, 연금ㆍ기금의 고갈과 복지비용의 급증 등 수많은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두 자녀 허용 후에도 출산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올 초부터 부처 명칭 등에서 ‘가족계획’이라는 단어를 빼는 등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예고했다. 또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정년 연장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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