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유력 시장ㆍ구청장 후보들을 압박해 개발 과정에 조합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서울 압구정ㆍ대치ㆍ은마 재건축추진위, 반포주공재건축조합 등 36개 단체가 참여해 25일 출범하는 ‘서울미래도시재개발ㆍ재건축시민연대’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35층 층고 규제 철폐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주로 강북지역 재건축 조합이 모인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며 낙선 운동까지 벌일 기세다. 모처럼의 재개발ㆍ재건축 기회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려는 주민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공익 실현이 목적인 지자체장 선거에서 막무가내로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사익을 관철시키려는 행태에는 눈살이 찌푸려진다.
3월 초부터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는 무분별한 재건축 승인으로 거세지는 투기 바람, 특히 서울 강남 지역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것이다.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평가 비율을 20%에서 50%로 늘린 것이 뼈대인데, 이 또한 느닷없는 규제가 아니라 2015년 턱없이 낮춘 것을 그 전으로 되돌린 데 불과하다.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 가이드 라인’으로 시작된 재건축 아파트 35층 규제 역시 한강, 관악산 등 서울의 자연환경을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오랜 진통 끝에 마련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사업은 직접 관련 인구만 30만 명이고 개발 가능한 노후주택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80만 명이나 된다니 후보들이 이런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 대폭 규제 완화를 약속한 시장 후보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규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정해진 부분이 많고, 지자체 소관이라 해도 공적 필요가 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돼도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규제 완화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나 난개발을 부를 우려도 있어 섣부른 규제 완화 공약은 오히려 표를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뜩이나 혼탁이 우려되는 지방선거가 사익만을 앞세운 재개발ㆍ재건축조합들의 후보 압박으로 더 흐려지지 않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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