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안은 민주당서
추경안은 야당에서 반대표 교환
24일 개헌안 처리 신경전 고조
홍영표 “민주주의 위기 이어질라”
야권은 “개헌안 철회” 거듭 요청
살얼음판 국회 장기파행 우려 여전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요구해온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을 처리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도 219억원이 삭감된 3조8,317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는 등 협력하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정국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당장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처리 법정시한인 24일이 1차 레드라인으로 꼽힌다.
드루킹 특검법안은 이날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찬반 토론 없이, 총 249명이 표결에 참여해 183명이 찬성했고 43명이 반대, 23명이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ㆍ기권표를 던졌다.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추경안도 총 261명이 표결에 참여해 177명이 찬성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대는 50명, 기권은 34명이었다.
6ㆍ13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선거에도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정조준 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부산 범어사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작으로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고,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김 후보를 비롯해) 대통령 최측근 두 분이 사건과 관련됐다. 대통령의 인지 여부도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와 관련해 제기 되는 의혹을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선거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특히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 등이 남아있어 여야의 정면 충돌은 이제부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국회도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벌써부터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처리 법정시한인 24일 본회의 개최 문제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상 국회의 의무”라며 본회의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헌법적 권리로 발의한 헌법 의결시한은 24일”이라며 “헌법을 무시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물론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인 의결 정족수 192석을 채울 수 없다는 점에서, 본회의가 열려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제로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개헌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기 위해 본회의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3개 교섭단체는 단일 대오를 형성하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당장 개헌안 표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24일로 예정된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도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아울러 여야 28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안건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등 정부ㆍ여당이 숙원해 온 법안은 물론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야권 관계자는 “여야가 다시 충돌한다면 6ㆍ13지방선거까지 또다시 국회가 장기 파행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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