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저축장려기금ㆍ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
800억대 예산 투입한 농어가저축기금, 최근 4번 평가 모두 ‘아주 미흡’
운용평가에서 제 역할을 못해 낙제점을 받은 기금에 매년 수백억원씩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18년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존치 여부를 평가한 34개 기금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 기금평가는 나랏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조건부 존치를 받았다는 것은 기금 성과 달성이 저조한 데다 사업 효과마저 낮다는 얘기다.
올해 21억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구조조정 없이 세금만 축내다 부채가 자산의 3배가 넘는 상태에 이르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이번 자산운용평가 대상 기금 46개 중 유일하게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저축장려금 사업은 국가와 한국은행이 50%씩 출연해 가입자에게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낙제점을 받은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 기금은 2012년은 물론 2014년, 2016년에도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에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한도를 확대(12만원→20만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농가 인구 감소와 장려금리 인하(일반ㆍ만기 5년 기준, 연2.5%→연 1.5%) 등으로 신규 가입 유치실적은 저조했다. 농어민이 아닌 가입자들의 부정가입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처럼 심각한 지경이지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올해 예산은 814억원에 이른다. 농가 인구 감소로 줄어든 액수지만, 매년 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폐지는 언감생심이다. 농어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실시될 예정이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혜택이 적은 일반인 대상보다 저소득 농어가 지원만 남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평가결과에서는 ‘조건부 존치’ 외에도 3개 기금 4개 사업에 대해 통ㆍ폐합을, 7개 기금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4개 기금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등을 각각 권고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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