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예산 부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사업에 손 놓고 있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전체 추경 금액에서 무려 41%인 1조5,651억원을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는 중기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위기 대응 등 올해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1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기부는 본예산 8조8,561억원을 포함해 총 10조4,212억원의 예산을 올해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가 추가 편성하게 되는 예산은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중기부는 추가 확보한 예산을 ▦창업ㆍ벤처 활성화 ▦재직ㆍ취업 지원 ▦지역경제 안정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 등의 사업에 쓸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ㆍ벤처 활성화 사업에 가장 많은 7,11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신생 청년 창업기업 1,500개팀을 선정해 연구ㆍ마케팅 비용 등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창업 3~7년 차 청년 창업기업 300곳에도 사업 안정화 자금 1억원을 집행한다.
재직ㆍ취업 지원사업에도 1,575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간 재직하는 취업자 4만명에게 1인당 1,080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ㆍ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47억5,000만원을 들여 석ㆍ박사 출신 연구원 인건비의 50%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와 성동조선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과 울산 등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도 3,256억원이 쓰인다. 기술보증기금은 한국GM과 성동조선 1, 2차 협력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공급과 기존 보증 만기연장을 위해 200억원을 출연한다.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1,5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도 확보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융자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등에도 3,704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중기부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진 만큼 3개월 내 추경으로 잡힌 예산의 88%를 소진하는 등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추경안 통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기부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은 확보됐으나 예산 집행이 치솟고 있는 청년 실업률(4월 10.7%)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추경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중기부도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고, 민간 시장에서 고용이 살아나도록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얼마나 떨어질지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 등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지고 청년실업률도 1~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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