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매장량만 남한의 43배 등
자원 잠재적 가치 3465조
수입 땐 年 2조원 대체효과 불구
“남북관계 변화 리스크 크다”
국내 민간ㆍ공공기관들은 미지근
4ㆍ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검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3,460조원에 달하는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광물 대부분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데다, 북한이 해외와 맺은 장기 광물개발 계약 중 상당수가 이미 중국과 체결돼 있어 한국이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을 확보하려면 특별한 경협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2,000톤), 철(50억톤), 니켈(3만6,000톤) 등 42종의 광물이 매장(잠재가치 3,465조원)돼 있다. 금만 해도 남한 매장량(약 47톤)의 42.6배에 달한다. 남한에 묻힌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211조원이다. 현재 북한에는 석탄 광산 241개, 금ㆍ구리 등 금속 광산 260개, 비금속 광산 227개 등 총 728개 광산이 있다. 한국 정부가 10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으로 지정한 텅스텐과 몰리브덴도 매장돼 있다. 광물공사는 “일반광물과 무연탄을 각각 연간 500만톤씩 북한에서 들여올 경우 연간 2조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수출하는 대다수 광물은 중국으로 가고 있다. 남북 교류가 완전히 끊긴 영향이겠지만, 그 비율이 99%(2016년 기준)에 달한다. 2010년 이후로 기간을 넓혀도 북한이 수출한 광물의 최소 96% 이상이 매해 중국으로 향했다. 게다가 외국 기업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지출해 체결한 장기 투자계약 총 38건 중 33건(87%)의 계약 상대국이 중국이다. 나머지는 일본이 2건, 프랑스 2건, 스위스 1건이다.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북한 광물자원이 해외로 반출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북한 광물자원개발에 나선 사례는 4건 밖에 안 된다. 그마저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북한과 경제교류를 끊은 5ㆍ24조치 이후 모두 중단됐다. 광물공사는 2003년 북한 명지총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 정촌광산에서 2007년부터 흑연을 생산해오다 5ㆍ24 조치 이후 가동을 멈췄다. 서평에너지의 무연탄 사업, 태림산업ㆍ아천글로벌의 석재 사업 모두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같은 이유로 중단됐다.
업계에선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 변화 리스크를 고려할 때 민간에서 먼저 나서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동남아시아 등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 LG상사ㆍ포스코대우 등은 “북한 자원개발과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나서는 것도 여의치 않다. 북한자원개발 경험이 있는 광물 공사는 자원외교 부실 등의 이유로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할 한국광업공단(가칭)의 사업범위 등을 담은 공단법에 북한 광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그러나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통합 공단이 직접 자원개발에 나설지, 민간을 지원하는 형식이 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통폐합 안을 확정하면서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광물공사 관계자는 “북한 자원개발에 나섰던 곳 중 유일하게 실제 생산까지 했던 경험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북한 자원개발은 남북 경협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이라며 “초기에는 경제성이 있는 광산 개발과 인근에 전력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이후에는 갖춘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별 광산으로 개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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