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20일 서울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휴일이어서 의료공백은 없었지만, 의사단체의 단체행동이 ‘결국 비급여 수입을 지키겠다는 것 아니냐’며 ‘집단 이기주의’로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
의협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1차 총궐기대회는 지난해 12월 열렸다.
의협은 5만1,0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집회 참가자 수를 1만명으로 추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며, (이를 뒷받침할) 재정 대책도 없다”고 평소와 같이 비판했다. 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환자 진료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했다”고 날을 세웠다. 참가자들은 오후 3시쯤부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지만 경찰과 충돌은 없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동네 의원 대다수가 문을 닫는 일요일에 열려 의료공백은 빚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도 평소처럼 돌아갔다. 앞서 의협은 총궐기대회와 달리 의료공백을 일으킬 수 있는 집단 휴진을 남북 정상회담 날이던 지난달 27일 열겠다고 밝혔다가 유보한 상태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의협 총궐기대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무너뜨리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속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도 20일 참고자료를 내고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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