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고위급회담 무산 유감 표명 비판
맥스선더ㆍ태영호 회견 재차 트집
북미회담 개최 여부 우려 커져
“美 설득해달라는 메시지” 분석도
트럼프, 北 역공세에 “지켜보자”
리비아 모델 아닌 ‘트럼프 모델’ 고심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7일 남한 정부를 향해 “뻔뻔스럽기 그지 없다”며 “남한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북미 간 조율 과정 이견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연이틀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미 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기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리 위원장은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책임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야합해 우리의 주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정밀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노린 극히 모험적인 (한미 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를 강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들개보다 못한 인간쓰레기(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들을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을 버젓이 벌려 놓았다”고 답했다. 맥스선더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독은 “청와대, 국정원 등 관계부처의 직접적인 관여와 묵인, 비호 밑에 조작되고 실행된 것”이라고도 했다.
리 위원장은 이어 “이쯤 됐으면 늦게라도 제 정신을 바로 차리는 것이 지각 있는 현인의 처사일 것이나,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 대책을 세울 대신 현재까지 터무니 없는 유감이나 촉구 따위를 운운하며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북측의 남북 고위급 회담 일방적 연기에 대해 성명을 내고 “판문점 선언의 근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리 위원장은 그러면서 “양푼 밑바닥 같이 뻔뻔스럽기 그지 없는 남조선당국은 꼬물만 한 반성이나 죄의식은 고사하고 그 무슨 회담개최 촉구에 대해서만 청을 돋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분간 남북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뜻도 분명히 했다. 리 위원장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터무니 없는 책임 전가에 매달리면서 시간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이 만회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번져지는 데 대해 머리를 싸쥐고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대남 비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음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북미 간 핵담판을 앞두고 이견이 상당한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해달라는 메시지를 남한에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북한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처럼 북한 체제 보장을 적극 설득해달라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재고를 경고하고 나선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협상 초기 단계에서 상당량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미국에 인도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는 ‘부분 폐기’ 방안이 북미간 갈등을 풀고 신뢰를 쌓는 ‘트럼프 식’ 비핵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전혀 통보 받은 바도 없다.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고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미 언론들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던 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대응으로 판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그들이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우리는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정상회담 성사는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또 리비아 모델에 대해 “우리가 적용중인 모델인지 알지 못한다”면서 “이것(비핵화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다. 대통령은 이것을 그가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우리는 100%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리비아 모델에 선을 그은 것은 폼페이오 장관에 무게를 실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의 그간 언급을 감안하면 트럼프 모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과 ‘빠른 비핵화 속도’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선핵 폐기’ 대목을 조정해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를 일정 정도 수용하는 방향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미리 폐기하고, 미국은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가 핵심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협상을 주도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선 부분 폐기-후 부분 보상’으로 상호 신뢰를 쌓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트럼프식 비핵화는 리비아 방식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이해도 반영해서 일종의 빼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단계를 일부 인정하거나 제재를 보다 조기에 완화시켜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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