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자문단 결론 주목
권의원 “검찰권 남용… 정치적 결정”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르면 18일 청구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8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검사장 두 명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 결론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문자문단(외부 법률전문가 7명 구성) 심의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전달받는 대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를 충분히 한 터라 심의 결과를 전해 듣고 영장청구를 지체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당일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단이 18일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찬반이 크게 엇갈릴 수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심의 대상이어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주 초는 넘기지 않는다는 게 수사단 계획이다.
전문자문단은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를 하던 춘천지검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자문단이 김 부장의 부당 압력으로 판단할 경우 수사단은 권 의원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부장과 연결된 외압 혐의 부분을 적시할 방침이다. 권 의원의 범죄사실 적시 범위 특정을 위한 것이다. 수사단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직전 대검 반부패부의 압수수색 연기 지시, 보좌관 소환과 관련한 권 의원과 김 부장의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김 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기소 방침을 세우고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가 전문자문단 판단을 받기로 했다. 반면, 김 부장이 정당한 지휘를 내렸단 평가가 내려지면 수사단은 권 의원 영장에서 김 부장과 엮여 있는 외압 의혹 부분을 뺀다.
다만 권 의원 영장청구 문제는 문 총장이 이달 10일 양부남 단장으로부터 권 의원 범죄사실을 상세히 보고 받은 뒤 수사단에 일임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 특정 지원자가 부정 채용되도록 힘을 쓴 혐의와 비서관 등 자신의 지인들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올 3월 8일 권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7일 소환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를 의식해 법률가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만 눈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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